국방부 "주한미군 감축, 미측과 논의한 바 없어"

국방부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앤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미측과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수권법에서 기존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 제한이 사라진 것에 대한 한미 간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교부에서 낸 입장을 참고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근 미 하원 군사위에서 처리된 NDAA에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종전의 규정이 빠졌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이 내용의 삭제 배경과 관련해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는 필요 없는 조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도 "해외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이 고조됐던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8년 이래 예외적으로 포함됐던 조항으로 (삭제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법안에는 과거처럼 '감축 예산 사용 불가'라는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한 뒤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