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합리적 기준 없는 '시간·인원제한'…즉시 폐지해야"

元 "규제 기준 무엇인지 궁금"
"접종자 포함 6인은 되고 8인은 취약?"

자영업자·소상공인 대규모 차량 시위 계획
국민 60%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 찬성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예비후보.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4단계로 연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합리적 기준이 없는 시간·인원 제한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4단계, 지방 3단계 4주 연장이 시작됐다"며 "시간이나 인원수 조건이 복잡하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그는 "국무조정실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시간대 데이터가 없다고 답한 모양인데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인원수 제한의 기준이 있긴 있는 건가"라며 "(시간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건 규제의 근거가 없었음을 정부 스스로 실토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원수 제한도 그렇다. 어차피 대부분 식당, 카페는 4인 테이블인데 애초 4인으로 제한한 게 방역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라며 "접종자 포함 6인이면 방역이 되고 8인이면 방역에 취약한 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소식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전국적인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한다"며 "'제발 살려달라'는 절규의 외침일 것이다. 정부만 이 소리를 못 듣는 것인지, 못 들은 척하는 것인지 너무나 화가 난다"고 썼다.

끝으로 "국민 10명 중 6인이 위드 코로나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 당 일부 대선주자도 위드 코로나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 살리는 방역을 위해 즉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자영업자비생대책위원회는 오는 8일 전국적으로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3000여 대의 차량이 서울, 부산, 광주 등 9곳의 주요 도시에서 '꼬리물기', '경적 울리기' 등의 1인 시위를 벌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8.5%의 국민이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유행 규모 안정화를 이룬 뒤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