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철도·도로 분야에서도 대북제재 유연화해야"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통일부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 “철도·도로와 같은 비상업용 공공인프라 부분 등에서도 제재 유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일과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등 남북 기념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제재문제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에서 포괄적인 인도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어려운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변인은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의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사항이 없다”면서도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면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재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 완화 논의가 한·미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미 측과 인도적 협력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 방안을 폭넓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달로 예정된 남북 기념일들이 의미있게 기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하루빨리 복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9월에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 30주년,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기념일들이 의미있게 기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