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先富'에서 '共富'로 선회한 중국

G2 됐지만 빈부격차·불평등 심화
분배 뒷받침할 정책 줄이을 듯

홍창표 < KOTRA 중국지역본부장 >

요즘 중국에서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 소식은 단골 뉴스다. 지난해 11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회사인 앤트그룹에 대한 상하이 및 홍콩증시 상장 불허 소식이 서막을 알렸다. 올 들어서도 대표적인 게임 및 플랫폼 기업 텐센트와 중국 최대 승차공유 기업인 디디추싱에 대한 규제가 나왔고, 최근에는 사교육 금지 조치로 신둥팡 등 중국 대표 교육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고 중소 교육 기업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다.

여기서 몇 가지 키워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보안과 반독점 그리고 민생이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데이터보안 및 반독점과 관련된다. 앤트그룹은 연간 17조달러에 달하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한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운영 핀테크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수익은 서민에 대한 소액 대출이자에서 발생한다. 디디추싱이 확보하고 있는 5억5000만 명의 이용자 주행 데이터 중에는 지리 및 교통 인프라와 같은 민감 정보도 포함돼 있다.

사교육 금지 조치의 명분이 출산율 제고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과도한 사교육비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부유층의 자녀 한 명에 대한 월 사교육비가 1만~2만위안(약 180만~360만원)은 보통이고, 베이징에서 A급 영어강사 과외 비용은 시간당 1000위안(약 18만원)을 넘나든다. 잇따른 기업 규제 배경에는 막대한 데이터 보유에 따른 사회안전망 위협 그리고 사회주의 민생 정책에 반하는 독과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손보기’가 깔려 있다.

이런 일련의 뉴스를 퍼즐놀이 하듯 하나하나 조각을 맞추다 보면 완성된 그림은 ‘공동부유’가 나온다. 과거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부유할 수 있는 사람·지역부터 먼저 부유해져라)’에서 시작해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는 ‘공동부유론’이 핵심 국정기조가 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시 주석을 비롯한 공산당 핵심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공동부유 추진 방안을 주제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가 열렸다.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유 부문과 민간 부문이 서로 교차하며 공존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두 부문의 무게 추 기울기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각도를 달리해왔다. 과거에는 국유기업 개혁을 기치로 민영 부문이 강조됐지만 최근 분배를 앞세운 국유 부문으로 급속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중국 경제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했지만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대표적 병폐다. 분배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과도한 부의 집중을 지양한다. 부유층은 물론이고, 거대 기업,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기업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본다.

중국 공산당은 시 주석이 집권한 이후 당의 목표는 공동 부유이며, 이의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집권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분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각종 정책이 줄지어 나올 예정이다. 내년 가을 제20차 당 대회까지는 기업 정책이 규제와 통제 사이를 오가며 지속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부동산과 문화산업에 이어 의료미용 산업이 다음 목표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유자본 투입이나 정부 지분 확대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세수도 확충하려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에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신뢰감도 약화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각종 규제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고 대비하는 피드포워드(feedforward)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