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0만 신용사면 차질 없도록 하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주문
코로나 피해자 구제책이지만
"신용평가 근간 흔든다" 지적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신용 사면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다가 전액 상환한 개인에게 신용평가 때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지시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등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금융의 역할이 크고 그만큼 금융위원회가 중요하다”며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 사면과 관련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가상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처, 기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신용 사면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작년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이 면제돼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을 구제하는 차원이지만 금융사 신용평가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인권에서 진전을 이룬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면 국민께서 인권위원회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에게는 “4강 중심의 외교에서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으로 다변화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브랜드 가운데 하나”라면서 “러시아 전문가인 만큼 남은 기간에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외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신북방 정책 추진에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