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계비 지원 받는 '좀비 자영업자' 1만6000명 급증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 급증 추세
전체 10명 중 4명 코로나19 이후 발생
유경준 "방역체계 개편 등 대책 마련해야"

생활고로 정부로부터 매달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폐업도 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고강도 방역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이런 한계 자영업자들은 더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지위가 자영업자(사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9년말 2만1478명에서 지난해 말 3만1140명으로 1년간 45.0%(9662명) 급증했다. 지난 7월말 기준 자영업 수급자도 3만8012명으로 7개월동안 6872명(22.07%) 불어났다. 2020년 이후 1년7개월간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는 총 1만6534명으로 전체 자영업 수급자의 43.5%에 달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 들어온 셈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류상 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폐지되는 등 수급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교해도 가파르다. 최근 3년간(2017년~2020년) 자영업 기초생활수급자 연 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수급권자 증가율(10.5%)보다 세배 가량 높았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갚지 못하면 폐업도 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통계”라고 분석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제도권 금융의 대출 한도가 꽉 차있고 다중 채무까지 지고 있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유 의원도 “주 52시간제도,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좀비 자영업자가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며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좌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