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반드시 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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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정책공약 발표회
윤석열 후보, 취업 문제 관련 청사진 제시
"일자리 창출 방해하는 규제 과감히 혁파"
"작은 기업 성장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후보자 3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교육·노동·복지 등 제반 경제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 정부 4년을 보면 주 근로 시간 36시간 이상을 양질의 일자리 취업자는 123만 명이 줄어든 반면, 36시간 미만의 불안정한 일자리 취업자는 148만 명이 늘었다"며 "단시간 근로자 수는 현저히 증가했고, 고용의 질은 크게 저하했다.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 또한 지난 정부 36만4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3분의 1수준이 됐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에 의한 보여주기식 일자리 만들기와 소주성의 결과였다"고 했다.
이날 윤 후보는 ▲일자리 수요·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쌍끌이 전략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일자리 수요·공급 패러다임의 전환과 관련해 윤 후보는 "규제 혁신과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으로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수요를 증진시키고 맞춤형 인재 공급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규제 영향 분석 전담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노사 관계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보장하되, 노동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 관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며 "바이오·반도체·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하는 인재들이 현장 중심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신성장동력 첨단 분야와 현장 기능·기술 분야로 나눠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고용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중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 기업 약 50여 개를 키워낼 것이며,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복지만이 아니라 성장 동력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편적 복지 분야는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재정 지출은 민간을 통한 간접 지출 방식을 확대해 경쟁과 효율을 유인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일자리 수준을 높이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에 대해선 "근로자의 기능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며 "국가가 인증한 아이 돌봄이를 가정에 파견해 코로나 시대에 아동의 건강을 지키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을 적정선으로 줄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는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국제 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확대하겠다. 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국가 재정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