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커지는 中 '홍색 규제' 리스크, 사드보복 못지 않은 위협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를 기치로 반(反)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차이나 리스크’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중국 내 빅테크를 비롯해 사교육·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겨냥했던 규제가 부동산·의료미용 등 다른 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엔 현지 진출 한국 게임·엔터테인먼트·미디어 기업들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규제 속도와 강도가 세다보니 이러다 ‘제2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한 ‘기업 손보기’ 차원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시진핑 주석 장기집권과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큰 그림 속에서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탈(脫)빈곤과 전면적 샤오캉(중산층) 사회 건설을 통한 장기집권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서는 소득분배가 중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고속성장을 구가해 온 민간 기업부문의 희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선 듯하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주가 급락이나 경제성장률 하락도 감내한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말부터 알리바바를 시작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고, 공동부유 시범지구(저장성)를 지정하는 등 규제와 통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더 가공할 점은 이런 일련의 규제가 애국주의에 열광하는 국수주의 청년들인 ‘N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포털에서 방탄소년단(BTS), 엑소 등 한류스타 팬클럽 계정 20여 개가 한꺼번에 일시 폐쇄된 것도 이들이 영향을 미쳤다. 중국 언론들은 이를 ‘홍색 정풍운동’, 중국의 기업규제는 ‘홍색 규제’라고 부른다. 과거 문화혁명 당시 전위부대인 ‘홍위병’을 자연스레 연상케 한다. 전문가들은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은 이 같은 움직임이 최소 시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내년 10월 20차 당대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색 규제의 파장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제조업 분야에까진 아직 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이유로 규제가 덮칠지 알 수 없다. 한국은 2016년 사드 배치 후 중국의 집요한 보복으로 유통과 관광, 콘텐츠 분야에서 수십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내주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홍색 규제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 것은 물론, 중국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