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산대교 무료논란 정면 돌파 "국민연금이 폭리 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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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일산대교 무료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최근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해 일각에서 국민연금을 이용한 정치행위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반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라며 "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하는데,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지분인수한 이후 통행료가 두차례 인상됐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지역 정치권은 그동안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거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2009년 2500억 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