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별'이 움직이는 이유

"장성 野캠프행, 국방정책 불만 탓
현직 때 개선 요구 '소신' 아쉬워
전문성 중시·정치권 간섭 줄여야"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재직기간 내내 국방정책을 두고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해임됐다. 그는 주한미군과 유럽 주둔 미군의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동맹국에 불만을 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어했고, 이란 핵문제에서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매티스를 ‘민주당원’ 같다며 비난했고 결국 해임했지만, 매티스의 소신은 여전히 미국 언론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약간 다른 일들이 목격된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직 주요 장성들이 진영을 바꿔 야당 대통령 예비후보 캠프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과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연합사 부사령관과 해병대사령관도 잇따라 야당의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 모두가 현 정부의 군인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어서 그간의 국방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스럽게 여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장군답지 못하다”며 “속되게 말해 별값이 똥값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인사상의 혜택을 보고서도 배신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장성의 반박도 이어졌다. “군인은 민의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와 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이 본분이지만, 전역 이후는 자유시민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전역 이후 정치적 선택의 문제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이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를 둔 의미이고, 개인에 보장된 기본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움은 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의 차이점 때문이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국과는 달리 상명하복이 더 존중되는 한국에서는 군인에게 있어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보다 통수권자나 상급자의 의도와 정부 정책 구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매티스 전 장관과 같은 소신 있는 행보를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의사결정은 너무나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잘못된 정책일지라도 막을 길이 없다.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가 대표적인 사례다. 아주 짧은 시기 몇 번의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부 토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한 문서가 만들어질 리가 없고, 결국 북한이 합의를 위반해도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 하는 실정이 됐다.

오늘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상부의 지나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집착이 원인이 되고 있다. 싸워야 할 군대에 평화교육을 강조하니 대적관과 기강이 해이해진다. 잦은 경계실패와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로 못 부르는 초기대응의 허약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책임 있는 고위직 누구도 이를 공개적으로나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소신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공격 명령이 지나치게 성급하기에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백의종군을 하게 됐다. 하지만 당시까지 명장이었던 원균은 선조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채 전투에 임했다가 패전의 멍에를 역사에 남겼다. 누구의 길이 옳았는가.

군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도 지나치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는 군이 정치에 개입했다면, 최근에는 정치가 군에 개입하는 모습이다. 국방정책이나 인사에 국정철학 못지않게 전문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래야 소신 있는 장군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전역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최근 ‘별’들의 이동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이전에 현직에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소신 있는 장군들을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