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발전 연료비…4분기 전기료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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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료비 석 달 연속 급등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발전원료의 연료비 단가가 지난 6, 7월에 이어 8월에도 고공행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6~8월 연료비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가격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8월 유연탄 단가 사상 최고치
LNG도 1년 새 두 배 이상 뛰어
인상 요인 충분하지만…
물가 오르는 데다 대선도 의식
정부, 인상 시점 다시 미룰 수도
2분기 7600억적자 한전 부실 심화
줄줄이 오르는 발전원료 가격
지난 1개월 사이 LNG(7.1%)와 유류(6.5%)의 연료비 단가 역시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LNG의 지난달 연료비 단가는 ㎾h당 103.49원으로 작년 9월(50.22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인상됐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의 지난달 연료비 단가는 최근 1년간 저점이었던 작년 11월(139.69원)에 비해 41.2% 오른 197.38원으로 조사됐다.
석탄과 LNG, 유류를 통한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의 62.4%를 차지한다. 주요 발전원료 가격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올해 도입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 4분기 전기요금은 변동 여부를 발표하는 이달 기준 직전 3개월(6~8월)의 연료비와 직전 1년 동안의 평균 연료비를 비교해 결정한다.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전기료
정부는 이달 중·하순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연료비 단가가 지난 1년 새 어느 시점보다도 높은 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하지만 정부는 연료비가 오름세를 보였던 올 2분기와 3분기에도 내리 ‘전기요금 동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연료비가 떨어지고 있다며 올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3원 내렸는데, 정작 2분기 이후 연료비가 오르자 전기료 인상을 막은 것이다. 정부는 6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이 4분기에도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발되면 정부가 공언한 연료비 연동제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발표할 때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료에) 반영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시장원리를 무시한 전기요금 동결 결정이 이어지면서 한국전력의 경영상황은 악화일로다.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한전은 2분기 연결 기준 7648억원의 영업적자(잠정치)를 기록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단가가 싼 원자력발전 비율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연료비 상승분마저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없는 시장 왜곡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미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