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차관 '대선공약 발굴 지시' 문 대통령 "매우 부적절…재발 땐 문책"

'차기 정권 줄대기' 논란 번져
野 "즉각 교체…기강 세워야"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8일 관가 일각의 대선 공약 발굴 움직임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차기 정권 줄대기’ 비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에게 당장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대선 공약 발굴 지시’ 보도와 관련해 강하게 질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다른 부처에도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박 차관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을 묻지 않고 ‘경고’로 끝낸 것이다.

이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차관은 산업부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지난달 31일 열린 ‘미래 정책 아젠다 회의’(가칭)에서 ‘대선 공약으로 괜찮은 아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통상비서관과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11월 산업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차관은 ‘정치권 줄대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권 말기엔 모든 부서가 현 정권의 지난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한다”며 “다만 그걸 대선 캠프 쪽에 직접 전해주는지가 문제인데, 공무원이 어떻게 직접 전해주겠느냐”고 말했다. 일부 부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자 이 지사의 ‘기본공약 시리즈’를 뒷받침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차관이 대선 주자가 받아줄 공약을 내라고 지시했다는데 관가가 벌써 ‘환승 준비’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공직 기강 확립의 본보기로 박 차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정의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