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국세수입 작년 대비 55조 늘었지만…국가채무 90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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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55조원 넘게 늘어, 관리재정적자는 1년 전보다 42% 감소한 57조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가채무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국세수입 목표와 비교해 얼마나 세금이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진도율은 1~7월 71.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2%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41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0조9000억원이, 부가가치세가 57조3000억원으로 9조원이 각각 늘었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도 15조원 늘었다.

기재부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올해로 이월 납부할 수 있게 해주면서 발생한 기저효과 11조9000억원을 빼면 국세가 1년 전보다 43조2000억원 증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천억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7월 총수입은 356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조5000억원 늘었다.

1~7월 총지출은 377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7월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의 75조6000억원보다 54조9000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7월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천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돌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