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빅테크에 칼 겨눈다…"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계속"

빅테크 추가 규제 가능성 시사…"계속 지켜볼 것"
"전세대출 규제 확정 안돼…가계부채 관리 방안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비해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고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러 차례 동일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 언급을 했고 앞으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 핀테크, 금융산업 등 업권별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업권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소통에 기초를 두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빅테크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계속 보겠다"고 답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없다고 못 박았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전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단, 추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보완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련해선 여러 차례 말한 대로 강력히 관리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의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금융감독원의 행보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항소 여부는 금감원이 결정한다"며 "금융위 입장에선 다른 금융사 및 임원 제재도 있으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