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 생각 안 해" [면접 일문일답]
입력
수정
'국민의힘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김준일 :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 역임했고, 중도에 그만둬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최재형 :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김준일 : "(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감사원장을 임명했는데 감사원장이 최재형 정권을 심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재형 : "그럴 일을 없게끔 해야 한다. 감사원장이 (정권을 심판한다고) 그러면 내용을 볼 것이다. (감사원장) 재직 중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이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한다"
◆ 진중권 : "가족들이 다 모여 애국가를 제창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것 아닌가"
- 최재형 :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나라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 고마움과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많이 한 것은 아니다. 2018~19년에만 명절 때 모였을 때 선친 제안으로 (제창을) 했다"◆ 진중권 : "중도층에 호소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정작 공약을 보면 굉장히 '울트라 라이트'다. 과격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시장만능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작은정부론을 내걸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와 공공부문 규모도 줄이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을 줄이겠다는 것인가"
- 최재형 : "작은정부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작고 스피디(speedy)하고 스마트(smart)하다는 것이다. 작은 규모지만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내용을 함께 봐달라. 공공부문을 줄이자는 것은 예를 들어 R&D(연구개발) 같은 경우 정부는 연구개발에 20조 원을 투입했다. 성공률은 90%지만, 사업 시행률은 20%밖에 안 된다.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이나 감독 업무를 전문가 그룹에게 맡기면 그들이 창의적으로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 박선영 : "9·19 군사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최재형 : "9·19 군사합의 중 중요한 내용은 바로 공중정찰 구역을 제한한 것이다. 군사적 신뢰는 서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정찰함으로써 투명성을 서로 확보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찰 능력을 제한해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면 상호 간의 신뢰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서해 방위에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19합의는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재조정하고자 한다"
◆ 박선영 : "대통령이 되면 100일 동안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 최재형 :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시장적 규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 박선영 : "판사 생활 오래 했는데, 요즘 사법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바코드 인사 문제도 있고, 법원에 불어닥친 워라밸(균형 있는 삶)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 최재형 : "사법부는 대통령이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을 임명하겠다. (재판 지연 문제는) 법관들이 스스로 사명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 김준일 : "한반도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핵을 어떻게 포기시킬 것인가"
- 최재형 : "일단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고 이것(핵) 때문에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어서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압박하면서, 그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다음은 북한이 만약 핵을 포기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청자 : "공무원 관련 정책 있나"
- 최재형 :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민간 일자리도 줄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이 생긴다는 생각 많이들 가지고 계신다.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겠지만, 신규 채용을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공무원 수를 조정할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어디는 놀고, 어디는 부담이 많고 이런 문제를 조정하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이다"한편 이날은 국민의힘 선관위가 주최한 후보자 면접의 1일 차로, 장성민 후보(이하 직함 생략)→장기표→박찬주→최재형→유승민→홍준표 순으로 진행됐다. 내일(9일) 2일 차에는 황교안→윤석열→박진→안상수→하태경→원희룡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