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형욱 장관 '분양가상한제 개선 검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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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인식전환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노 장관은 전날(9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 오 시장은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장에 강동구 '둔촌주공'의 1만2000여가구 공급이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서울에 분양가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수가 6만여가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오 시장은 "중도금 대출 기준뿐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별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존중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분양가상한제 개선과 관련해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시는 공급을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심사 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