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부산이 크려면 일본에 답 있다
입력
수정
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부산에 한일 글로벌 디지털 산업 밸리 구축으로 부산의 발전과 극중지계(克中之計)와 극일지계(克日之計) 등 일석삼조를 꾀한다.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부산 GDRP (지역 내 총생산)는 93조 원으로 서울의 22%, 경기도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한다. 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엘도라도처럼 돈이 되거나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이면 살기 좋아야 한다. 상식이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애들 키우기 좋고 볼거리가 많아야 한다. 부산은 서울보다 볼거리 환경은 더 좋은 편이다. 교육도 그런대로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부산의 일자리 수는 서울과 비교가 안 된다. 2019년 기준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별 및 사업장 규모별 실시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청 등 7개 노동사무소 관할 근로자 수는 275만 명이다. 서울 거주 수도권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산청 등 3개 부산 노동사무소 근로자 수는 14만 명이다.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양산, 창원 등 부산 외곽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과 비교하면 일자리 수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모두에 인접 도시를 포함하면 부산의 일자리 비율은 더욱 뒤처진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법으로, 강압적으로 금융공기업 등 본사를 몇 개 옮긴다고 하여 잠깐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가 근본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다. 충분하게 경험해본바, 본점만 부산에 있지 대부분의 중요한 일은 서울 수도권에서 이루어진다.
도시나 국가는 지정학적(geopolitics), 지경학적(Geo-economics) 특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물리적 성질의 지정학적 특성은 변화되기 힘들지만, 인근 나라의 산업, 경제 등 지경학적 여건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부산은 서울과 달리 세계 경제 대국 일본에 근접해있다. 이 특성을 활용해야 한다. 일본의 자본 등 장점을 부산에 끌어드려서 공동 경제 블록화하여야 한다. 부산은 이미 오래전인 ‘76년 시모노세키시와 자매결연을 하였다. 그 교류의 폭을 넓히고 깊게 할 필요가 있다. 해방 이전에는 일본이 약탈 등으로 부산 일대를 괴롭혀 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2020년 기준 한국 GDP는 1조 6,310억 달러(세계 10위)이고 일본 5조 490억 달러(세계 3위)다. 최근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앞선 것은 일부 의미는 있지만,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삼 분의 일 수준이다.
한국은 수출입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GDP 대비 수출입의 비율인 무역의존도가 65% 내외로 G20 국가 중 독일 다음으로 아주 높다.
▲ 중국은 한국에 점차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에 무임승차하고 한국 박정희 모델을 모방하여 급성장한 중국은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장기집권에 판을 깐 시진핑 주석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부유‘를 추진한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의 국유화 시도를 하고 있다. 사실상 부자 계급인 부르주아를 무너트리는 것이다. 조금도 이상할 것 없는 공산주의 원래 방식이다.중국은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변형된 '국가자본주의'와 공산당의 일당독재 국가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핀란드식 신속국(新屬國)으로 만들기 위하여 무력과 큰 시장의 경제로 우리나라를 예속(隸屬) 시키려 한다. 중국과 필요에 따라 상호 경제 교류는 하지만 공산주의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한국과는 지키려는 가치와 상호 인식의 기준이 아주 달라서 깊이 있는 유대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이 지키려는 가치는 선진 경제국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개방형 시장경제, 인권존중이다. 그리고 중국은 중화 민족주의로 무장하여 한국 등 주변나라를 복속시키려는 대국주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중국에 사대가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양국 간의 인식의 차이는 아주 크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가치적·문명사적으로 동류(Liked-Minded) 국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중 관계는 근본적인 체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이르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 충돌하게 마련이다. 지금처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는 양국 간 수평적 교류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수직적 위치를 바라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 뒤에 미국이 있어 중국이 눈치 보며 외관상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다.
한국이 착각하고 중국에 다가갈수록 중국은 한국을 '사드 보복' 이상으로 냉정하게 다루려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에 가까운 대륙 세력의 일부이고 한국은 일본과 미국의 태평양권 해륙(海陸)세력 일부가 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상당 기간 미국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생명수를 공급받았다. 지금은 중국에 연결된 송수관에도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중국에 연결된 물은 종종 끊기기도 하고 물이 혼탁할 때도 있다. 점점 중국은 파이프에 손을 대는 방법이 거칠어 지고 있다.
▲ 그래서인지 한국인 80%가 중국을 위협으로 생각하고, 77%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 4월 6일 한국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최근 벌인 여론조사 결과 다수가 중국을 경제·안보 위협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은 6.4점을 받아 가장 높았던 반면 중국은 3.6점에 그쳤다.일본은 3.7점, 북한은 3.5점으로 중국과 비슷했다. 특히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꼽았다. 응답자 가운데 83%가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중국을 안보 파트너라고 답한 응답은 12%에 그쳤다.
중국은 이제 우리의 외교 의식과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었다. 중국의 지배력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외교적 압박을 가할 정도로 강해졌다. 우리 외교가 주권국가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대중국 외교에서 우리의 자존감, 자부심과 자긍심은 상당히 구겨진 상태이다. 이에 많은 한국인은 분노한다.
미국 여론조사업체 퓨리서치(pew research)가 2021년 6월 30일, 17개국의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평판을 조사한 결과 40~50%대에 머물렀던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2017년에 60%를 넘어선 후 줄곧 높아져 2021년에는 77%에 이른다.
중국은 육상 14개국, 해상 6개국 등 총 20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들 중 중국을 선한 이웃으로 여기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2013년 시진핑의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 2049년 세계 1위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중심적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국굴기의 강한 팽창주의 중국은 점차 한국에 가장 두렵고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에 예속되지 않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발생할 위험을 사전에 일본을 활용하여 헤지(hedge, 방지책)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은 한국을 괴롭힌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지만....
일본은 사실상 미국의 통제 속에 있으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아직도 미국을 공격한 일본을 의심하고 있고, 주일 미군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이외에 일본을 견제하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 대처에 미진하여지자,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까지 일본에 점차 전가 되어 미국의 양해하에 군사력을 재무장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아무튼 미국을 뺀 상태에서도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위해서 한국은 일본과 미래 지향적인 교류를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에 중국을 대신할 시장과 인프라를 가진 인접한 나라는 일본과 러시아다. 물론 러시아 역시 그러한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나 부산을 기준으로 하고, 북한의 장애를 고려하면 일본이 최적이다.
한국은 중국에 필요한 전략자산을 많이 보유하여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과 같이 중국이 아쉬워할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의 전략적 소재, 부품, 자본재 등 첨단 기술의 전략자산의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
또, 첨단기술의 우수인력, 테스트베드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도 중요한 중국에 대한 전략자산이다. 이러한 전략자산을 일본과 함께 부산 중심으로 확보,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부산의 발전과 더불어 중국에 대한 한국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본과 함께 동북아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일이다.
지난 30여 년간 한국이 중국보다 기술력이 위에 있을 때 중국은 한국에 공손하게 공존하는 행동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은 한국 기술을 거의 추격하며 한국에게 강하게, 심지어 함부로 대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제 다시는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중국보다 앞선 기술과 힘을 가지도록 한국은 '자력, 자강' 해야 한다. 일본과 협력이 필요하다. 감정이 앞선 분풀이 식 한일관계가 아니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대응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국의 중앙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철 지난 독립운동 하듯이, 극도로 예민하게 감성적 '항일전쟁'식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필자 수준의 상식으로는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도의 전략적 외교를 하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한미일 공조가 약화하길 바라는 중국과 북한에는 득이 될 뿐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못하는 실질적인 한일관계 개선을 부산이 대신 할 수 있다. 오히려 중앙정부로서는 중국 눈치를 봐야 할 수 있지만,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홀가분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부산은 일본과 오랜 교류를 경험하여 한일 간의 공감 폭이 다른 한국 도시보다 크다. 부산이 일본과 실질적이고 적극적이며 폭넓은 경제, 문화 교류를 주도하여 부산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다.
일본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잃어버린 경제, 사회 활력을 부산의 생동감을 수혈하여 되찾을 수 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중국을 부상을 견제하고 싶은 일본으로서도 부산과의 미래 지향적 교류는 적극적으로 원하는 일이다.
따라서 부산과 일본이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 등 첨단기술 공동개발, 디지털 금융 등 경제 시장 공동 블록화 등 한국과 일본의 장점을 공유하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부산이 첨단 디지털 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는 것이다. 일본과 부산경제 발전, 중국 견제 효과 등 일석삼조의 일이다.
일본은 24명이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탄탄한 기술과 큰 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제일의 첨단기술의 테스트 베드와 우수한 IT 인력 등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서부지역의 스탠퍼드 대학 등 중심의 실리콘밸리, 동부의 MIT 대학 등 명문대학 중심의 매사추세츠의 뉴 실리콘 밸리와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이른바 4대 ‘빅테크’가 모인 뉴욕 맨해튼 등 실리콘 앨리의 IT 회사들이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디지털 경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글로벌 IT 제국의 중심이다.
그러나 일본과 부산이 힘을 합치면 미국 두 개지역의 IT 제국을 능가하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금융, 디지털 경제의 세계 중심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부산에 미국의 아이비 리그 수준의 글로벌 대학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보다 뒤떨어진 부산의 교육환경이 오히려 인재들이 모이는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가 되는 것이다.
양 국가 간 묵은 감정만 적절하게 서로 양해한다면 한국 부산과 일본의 디지털 산업의 결합은 사실상 서구와 중국에는 위협이 되는 막강한 조합이다. 두 국가의 장점을 합친 세계 최강, 시너지의 초 극대화다. 부산이 한국 중앙에 구걸하듯, 선심 받듯 유치한 공기업 본점보다는 한일 간의 지정학, 지경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시대에 맞는 한·일 디지털 공동 경제 중심 블록화를 시도하는 것이 부산의 지속적이고 국제적인 도시로 크는 바른길이고 지름길이다.
최상의 복수는 용서라고 한다. 그러나 용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힘이 강해서 보듬을 정도의 수준이 된 후에 우리가 선택할 일이다. 그리고 치욕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 진정한 독립운동은 부국강병이고, 일본보다 경제와 힘이 강해지는 것이 실질적인 항일운동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일본을 슬기롭게 타고 넘어야 한다.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대에 맞는 현실적이고 주도적인 극중지계(克中之計)와 극일지계(克日之計)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때이다.
부산이 일본을 활용한 실질적 극일과 중국의 위협을 견제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KTX에서 많이 생각해왔다.<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