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진중권과 노동시장 유연화 두고 '양보 없는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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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해 못 할지 몰랐는데 의외네요.""수학을 해야 하는데 산수만 해서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10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개 면접에서 "기업의 상시 해고 허용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이날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기업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기업은 사정이 좋을 때 충분한 인력을 채용해 고용 총량이 늘어난다"라고 말했다.이어 "반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없으면 기업들은 처음부터 채용을 꺼린다.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0% 해고를 하고 10%를 채용하는데 어떻게 고용 총량이 늘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좌파 출신이어도 기업 현실을 알아야 한다"라면서 "해고가 유연해지면 더 많이 고용하게 돼 있다"라고 답했다.이어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업이랑 협력하려고 줄 서 있는데 착취당하려 줄 서 있나"라면서 "대기업과 거래 안 하면 더 힘들어 그나마 협력해야 임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거듭된 설전에 하 의원은 진 교수를 향해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도 이해 못 하실 듯하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답변 시간이 한정된 탓에 이와 관련한 설전이 마무리되자 면접관들은 "밤을 새워도 부족할 듯하다"라고 평했다.
하 의원은 "실업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인력 감축할 수 있으면 충분한 인력이 고용된다. 해고할 수 있어야 고용이 늘어난다"라고 강조하며 "해고 풀어줘야 실업 비용이 줄어든다. 그게 경제의 진리다"라고 강조했다.앞서 하 의원은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철밥통 노조 반드시 극복하고 노동 개혁 이뤄내겠다"라며 "민주노총 협박에도, 문자 폭탄이 날아와도 문재인 대통령처럼 비겁하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내겠다"라고 말했다.
하 후보는 "상위 20%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은 높은 임금 높은 복지 고용 안정을 누리지만 80%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낮은 임금, 낮은 복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라며 "중소기업 직원이 대기업으로 이직 성공할 확률 2.2%에 불과하다. 청년들은 '대기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살인적인 취업 정책에 내몰린다"라고 했다.
이어 "상시 해고가 가능해지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 해고를 할 수 있게,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게 해야 노동 개혁이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민노총은 '상시 해고 허용하면 실업 대란이 일어난다'며 우리를 협박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기업은 사정이 좋을 때 충분한 인력을 채용해 고용 총량이 늘어난다"며 "반면 어려울 때 인력을 줄일 수 없으면 기업들은 처음부터 채용을 꺼린다. 고용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걸 입증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마크롱의 프랑스"라며 "마크롱의 제1 개혁이 노동 개혁이었다.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니 2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3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청년 실업이 줄었다. 마크롱의 개혁 저 하태경이 해내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에는 "세 면접관 모두 후보자 생각이 자기와 같아야 한다는 독선적 경향을 보였다", "박선영 교수는 '놀라웠어요'만 연발하더라. 훈시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왜 면접관이 자기 생각을 그렇게 길게 얘기하나. 후보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면접 순서가 지나고 다음 후보 면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는 속보가 알려지자 게시판은 후끈 달아오르기도 했다.공수처는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2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어제(9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