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에 '백신 인센티브' 확대한다

방역당국, 사적모임 인원 늘리고
헬스장 등 출입제한 완화할 듯
"접종 의무화는 검토 안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백신 인센티브의 적용 범위를 넓혀 접종률을 끌어올리고 ‘전 국민의 70% 접종 완료’ 목표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을 늘리고 실내 체육시설의 출입 제한을 완화해주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는 다음달 3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인센티브로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전엔 접종 완료자 2명, 이후엔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 이 인원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방역을 대폭 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호주 시드니에선 성인의 70%가 접종 완료되면 다른 가족을 방문할 때 최대 5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야외활동도 20명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엄격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권 제2부본부장은 “한국은 미국에 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낮고, 접종 시작이 늦었는데도 1차 접종률이 미국과 비슷하다”며 “접종 의무화보다 현재 진행 중인 접종에 최대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전날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은 3215만 명으로 전 국민의 62.6%다. 접종 완료율은 37.8%(1941만 명)다.

최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오접종에 대해선 재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권 제2부본부장은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자가 거부해도 접종력 자체는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 2차 때 허용되지 않는 교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재접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6일 전남 진도에선 모더나 백신을 맞은 12명에게 2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