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법학 학술행사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통합과 분권 : 전환시대의 공법학의 과제’ 주제로 11일까지 다양한 학술세미나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10일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부산호텔에서 열린 한국공법학자대회 축사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제공.박형준 부산시장은 10일 파크햐얏트 부산에서 열린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법과 제도의 뒷받침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사)한국공법학회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법학 학술행사다. 올해는 이날과 11일 ‘통합과 분권:전환시대 공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축사를 맡았고, 30여 개의 학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축사에서 먼저 “코로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공법학회 김종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인구의 비중이 반을 넘었고,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70%가 넘게 수도권에 몰려있다”며 “이러한 기회구조의 불균형으로 매년 수 많은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한국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떡 하나 더 주고받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지방 스스로의 역량으로 떡시루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의미”라며 “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엔 대선이 있으며, 수도권 일극주의를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4년 뒤에 또 하고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행사에 참여한 여러 학자의 역할이 지방분권 실현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 행사가 대한민국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적 자극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