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에 잠재성장률 0.4%P 추락"

한은, 잠재성장률 재추정

투자·고용 줄어들고 생산성 악화
일각 "정부 비대해져 효율성 하락"
1990년대에 비해 3분의 1 토막

'인구 절벽' 구조적 문제 계속
0%대 잠재성장률 현실화 우려

한국 경제의 활력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1990년대 6%를 웃돈 잠재성장률이 2.0%까지 추락했다. 코로나19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정상 경로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2030년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잠재성장률 30년 새 ‘3분의 1 토막’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보면 2021~2022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다. 박양수 한은 경제연구원장 등이 2005년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추정한 1991~2000년 잠재성장률(6.1%)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파장으로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폭은 더 커졌다. 한은은 코로나19로 2019~2020년과 2021~2022년 잠재성장률이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깎였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한은보다 더 낮게 봤다. IMF는 2020~2022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8%로 한은(2.0%)보다 0.2%포인트 낮게 추정했다.

코로나19로 투자·고용이 줄어든 데다 생산성도 약해져 잠재성장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직후 일부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서 부품과 중간재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공급망이 훼손되면서 생산설비 가동률이 떨어졌다.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실업도 증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구직기간이 넉 달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작년 상반기보다 월평균 4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졌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 몸집이 비대해진 것도 잠재성장률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부문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 부문이 불어나면 그만큼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다른 나라의 2020~2021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큰 폭 떨어졌다. 각국 중앙은행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잠재성장률 감소폭은 0.1%포인트, 영국은 2.1%포인트, 일본은 0.6%포인트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세계 각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다.

‘0%대’ 잠재성장률 닥치나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수그러들면 잠재성장률이 일부 회복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잠재성장률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인구절벽’이라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수가 사그라들지 않아서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3579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25년에는 3415만 명으로 164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5년 동안 대전시 인구(지난해 말 148만777명)만큼 증발하는 것이다. 2030년 3223만 명, 2040년 2703만 명 등으로 갈수록 인구 감소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은 현재의 경제구조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중립 시나리오’를 전제로 잠재성장률이 2025년 1.57%로 내려갈 것으로 봤다. 2030년엔 0.97%, 2035년에는 0.71%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과장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 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