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1500㎞ 날아 표적 맞힐때까지…軍은 아무것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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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정보당국, 北 발표전까지북한이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6개월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한반도를 넘어 일본 영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드는 1500㎞에 달한다.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의 발표 전까지 이번 미사일 발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의 방한을 눈앞에 두고 북한이 무력도발에 나서며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사일 발사 파악조차 못해
저공비행 가능해 탐지 어려워
탄도미사일보다 더 큰 안보위협
남북대화 재개에 악영향 우려
일각 "北 의식, 알고도 공개 안해"
北, 순항미사일 전략무기화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국방과학원이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발사된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적대적인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보유한다는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며 한·미에 대한 견제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서만 네 번째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무력도발을 예고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 한 달 만에 도발에 나섰다. 북한은 지난 1월 22일과 3월 21일 단거리 순항미사일, 같은 달 25일엔 탄도미사일을 쐈다. 다만 북한이 현재까지 개발한 순항미사일 중 비행거리가 1000㎞를 넘고 2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순항미사일은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탄도미사일에 비해 탐지와 요격이 어려워 더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처음으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 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며 무기 개발도 5개년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상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외형이 미국이 운용 중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비슷하고 제원은 국군의 ‘현무Ⅲ-C’ 순항미사일에 맞먹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만일 북한이 핵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소형화해 탑재할 경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오키나와 주일 미군기지나 공해상의 미군 항공모함을 위협하는 전략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軍, 미사일 도발 인지 시점 함구
반년 만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군당국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사일 도발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 안팎에선 이번 미사일 발사를 군과 정보당국이 제대로 인지·탐색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순항미사일이 수면 위를 저고도로 비행해 지구곡률(地球曲率)에 따른 음영구역이 생겨 레이더나 군사위성으로 쉽게 탐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는 군이 미사일 발사 사실을 탐지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미의 탐지 능력이 북한에 노출될 수 있고 북한을 자극해 대화 재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재개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 관여, 외교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4월에는 북한이 ‘태양절’(4월 15일·김일성 생일)을 하루 앞두고 순항미사일을 쏜 사실을 당일 발표했다. 반면 지난 3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사흘 만에야 관련 내용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4월을 제외하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우리 군이) 공개한 적이 없다”며 “작년 4월에는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등 전체적인 합동타격훈련을 설명하는 가운데 순항미사일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미사일 발사는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북한이 고도로 계산한 도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4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 왕 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을 선택해 추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사거리를 끌어올려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도 전략적 고려가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협의 전 도발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왕 장관이 방한해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송영찬/문혜정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