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인가구 고립·우울방지 등 新가족 맞춤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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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등 보편적 가족 서비스 강화
여가부, 내년 가족정책 예산 8859억 편성…19.8%↑
14일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5.5%에서 지난해 31.7%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급증한 1인 가구의 고립·우울감 등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모든 1인 가구는 내년 초부터 전국 12곳의 지역가족센터를 통해 자기개발 및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든 연령이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년 1인 가구가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듣는다면,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 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을 들을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해 최초로 1인 가구 가족실태조사를 한 결과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정책 수요가 상이했다"며 "이를 고려해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계획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도 본격적인 시스템 설계에 들어갔다. 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자녀연령과 부모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의 범죄·정신질환 병력 등 건강관련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녀 돌봄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만 7∼18세) 비율은 2016년 43.6%에서 2019년 55.8%로 증가 추세다. 이런 흐름을 고려해 다문화가족 가족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사이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성이 제기됐다.정부는 전국 140여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자문을 제공한다.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이 지원된다.
이같은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여가부는 내년도 가족정책 예산안을 8859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올해보다 1466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가족 관련 예산이 전체 여가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예산 증액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1인 가구의 고독과 고립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