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항미사일 쐈는데…'전략적 도발' 아니라는 정의용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다" 강조

서욱 "韓·美 연합자산으로 탐지"
처음으로 '발사 포착' 사실 밝혀

북한이 지난 주말 6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가운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전략적 도발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2017년 한반도 안보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정은 총비서가 4·27 판문점 군사합의, 9·19 평양공동선언,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서명했고 자신의 인민들한테 직접 약속했다”며 “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고 계속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유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끝내 ‘위협’이라는 평가를 유보했다. 정 장관은 ‘이번 발사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태 의원 질의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 정부도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는 달리 저자세(low-profile)를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올 3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NSC 상임위를 열지 않았다”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탐지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군당국은 처음으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미사일 발사는 사실”이라며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했고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발표 전에 파악했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지만, ‘사전에 움직임도 파악했냐’는 물음에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정부는 일본에서 3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대북 인도 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에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무력 도발을 재개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