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안팎에서 “2015년부터 6년째 동결된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에 관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기본요금을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소비자물가, 국민소득, 연료비 변화 등과 연동해 1~2년 주기로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2019년 서울시에 건의했다. 당시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도시철도 요금 조정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반대 등을 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서울지하철은 요금 조정권한이 서울시와 시의회에 있어 번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분석이 많다. 서울시 조례에 2년에 한 번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추진하도록 돼 있지만,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곤 했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인상 후 6년째 동결됐다. 그 이전엔 2007년, 2012년, 2015년 각각 100원, 150원, 200원 인상됐다. 이는 소비자물가, 임금, 생산성 등을 고려한 요금 조정 산식을 2009년 도입해 매년 요금을 조정하는 홍콩과 비교된다.싱가포르도 소비자물가지수, 임금지수, 에너지비용지수(전기료·연료비), 생산성지수 등을 따지는 요금 산정 시스템을 두고 있다. 2016년 전기·디젤 비용이 35.8% 하락했을 땐 지하철 요금을 인하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지하철 요금을 조정한다.
서울지하철의 요금 산정 시스템 부재는 낮은 원가보전율(수송원가÷기본요금)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은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61원의 돈을 썼지만 기본요금은 1250원에 불과하다. 운행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물가 등을 반영해 매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