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피했지만…'1.6조 적자철' 해법 빠져 불씨 여전

미봉책에 그친 노사 합의

인력 구조조정 내용 포함 안돼
무임승차 손실보전 건의한다지만
정부·서울시는 서로 책임 떠넘겨

연말마다 반복되는 유동성 위기
공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
시민·젊은 세대 부담만 커질 우려

"물가 등 반영하는 요금제 필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14일 파업 계획을 철회했지만, 구조조정 추진 등 근본적인 노사 갈등 요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정부와 서울시는 손실 비용을 보전하라’는 노조 측 요구문이 붙어 있다. 김병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극적 협상 타결로 ‘지하철 총파업’을 피했다. 노조의 파업이 예고됐던 14일 0시를 약 20분 앞두고서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잠정합의’에 머문 데다 역대 최악의 지하철 재정위기를 타개할 돌파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등의 뇌관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정부와 서울시, 교통공사 노사가 책임 떠넘기기에만 거듭하다 결국 적자를 메우기 위한 공사채 발행이나 일시적 재정 투입 등 미봉책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잠정합의안 놓고 ‘동상이몽’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이르면 이번주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후속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3일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5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기존에 공사 측이 추진했던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1500명 인력 감축’ 등 구체적인 구조조정 내용이 빠졌다. 그 대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 및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토록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또 사측이 주장했던 심야 연장운행 폐지,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추진에는 합의하되 인력 운영과 관련해선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공사 측은 “노조가 공사 측 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원을 줄이는 방향성에 노조가 사실상 동의한 것”이라며 “요금 인상, 무임승차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노조가 공사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의안에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문구는 노조가 “이번 합의문은 노조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란 평가를 내놓는 배경이기도 하다. 공사 관계자는 “지금은 노조와 잠정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후속협상을 통해 양측이 만족할 만한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구조 개선 해법 마련 안 돼

공사와 노조 측이 잠정합의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후속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노사 갈등의 근본 원인이었던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를 해결할 방안은 전혀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올해 서울교통공사의 예상 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 등에 대한 무임승차 부문에선 최근 5년간 연평균 3400억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더 커지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올해 16%에서 2047년 37%로 확대돼 2040년 이후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이 9조~12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합의문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노조 측은 ‘정부와 서울시에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정부와 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재정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지원 등 운영비 손실 보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미 올해 지하철 적자 보전에 1000억원의 시 재정을 투입했다”며 “무임승차는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사채 추가 발행 추진

서울시와 공사는 연말마다 반복되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추가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공사의 부채 비율 등을 감안해 추가 발행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공사채 발행잔액은 6월 말 기준 2조3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1.7% 급증했다. 단기 채권인 기업어음(CP)까지 합치면 공사의 채권 발행액은 2조7580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행안부의 규제상한선(130%)에 근접한 120%에 이르렀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노사가 시민을 볼모로 2~3년마다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중교통의 재정 적자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수정/정지은/김소현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