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지역 오피스텔 고분양가 논란 등 청약 과열 우려에 대해선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제도의 일부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큰 틀은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분상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그 본령은 지켜야 한다"며 "제도 운용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제도 개선 건의를 받아 객관성 등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단기간에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모두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이들에 대한 규제완화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애먼 가격 상승을 불려올 수도 있다. 난개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1~2인 가구, 나아가서 3인 가구도 쾌적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분상제나 여러 규제가 이들 주택에 적용되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경직적인 건축규제 등으로 수요가 줄고 공급도 부족해지는 상황이다. 이번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난개발 수준까지 공급이 크게 늘어 아파트 공급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두 유형의 주택에 대해 입지규제를 완화하지는 않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공간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세대수의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등 안전장치를 뒀다.
--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최근 인근 아파트보다 고분양가로 분양하는 데도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인근의 전매 가능한 오피스텔은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오피스텔이 과열되는 것은 수요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여러 규제 때문에 그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당한 물량이 이번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분상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면 기존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거꾸로 주택 지구나 상황에 따라 분양가가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인가.
▲ 지자체별로 분상제 적용 기준이나 인정 항목, 인정 비율들이 달라서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분상제가 적용돼 업계에 혼선을 주고 있고 사업계획 마련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분양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아니다.
합리성을 제고하면 업계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도 커지고 사업계획도 더욱 엄밀하게 수립할 수 있기에 공급 제고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노형욱 장관이 지난 업계 간담회에서 분상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이후 많은 추측이 나왔지만 이날 발표를 보면 사실상 분상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같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어떤 점이 고려됐나.
▲ 분상제 본연의 취지와 순기능이 있다.
간담회에서도 분상제의 기본 취지는 지키되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분상제와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분상제는 과도한 분양가 책정을 차단해서 수분양자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이고, 고분양가 관리제도도 미분양 리스크 등에서 보증기관의 재무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그래서 제도의 본령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 하지만 HUG 고분양가 관리 방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 분양가가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 HUG에서 기본 방향만 제시한 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HUG가 이후 따로 발표할 것이다.
HUG의 세부적인 발표를 기다려달라.
-- 지금도 주거용 오피스텔 탈세를 하려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의 편법이 많다.
탈세도 문제이지만 세입자 보호도 힘들 수 있다.
이런 음성적인 주거용 오피스텔이 양산되는 고질병을 막을 방법이 있나.
▲ 오피스텔 탈세 등은 그간 여러 차례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무당국도 명백한 위법이자 탈세행위이기에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지자체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 오피스텔의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
-- 이번 방안은 전세대책의 성격도 있는 것 같은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 수요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나.
▲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 공급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에 단기에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전세시장 안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물량을 제시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 주택 인허가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나. ▲ 공공정비의 경우 통합심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정비사업장의 통합심의 의무화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