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14일 발표한 상생방안에 대해 택시와 대리운전 업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얄팍한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앞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월 9만9천원에서 3만9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들과도 상생을 위해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상생안이 기존 업계에서 요구하던 공정배차 담보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마트호출 서비스는 적정 수준의 호출료를 받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폐지한 것은 승객의 선택권을 일반 호출과 T블루 호출로 한정시켜 기존의 유료 서비스 이용 고객을 통째로 T블루 호출로 유입시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프로멤버십 가격을 낮춘 것은 더 많은 택시사업자 멤버십 가입을 부추겨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독점체제를 견고히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카카오가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 택시산업 교란 행위는 언제든 재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카카오 수수료를 1%로 제한하고 중형택시 가맹사업을 중단할 것, 광고료와 정보제공료를 지급할 것 등을 요구했다.대리운전업계 역시 대리운전 변동 수수료 정책 확대는 오히려 카카오 지배력을 공고히 할 뿐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가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펴면 기존 대리운전 회사들이 버틸 수 없어 시장을 독식하게 된다"며 "기존 대리운전 시장은 카카오보다 수익구조가 열악해 수수료를 20% 이하로 인하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말로 카카오가 대리기사를 위한다면 기사의 제휴콜 프로그램인 '카카오프로기사'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며 "진정으로 상생을 하고 싶다면 플랫폼 기업답게 콜을 직접생산(운영)하지 말고 중계 시스템만을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