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모든 근로자에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프랑스는 '접종 의무 위반' 의료종사자 정직

이탈리아가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인 '그린패스' 소지를 의무화한다. 유럽 국가 중 최초 사례다.

이탈리아 의회는 16일(현지시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 디지털 백신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189표, 반대 32표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이 제도는 내달 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적용된다.

새 법안은 모든 노동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됐거나 반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단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음성 판정 유효기간은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렸다.

각 사업장에서는 그린패스를 소지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5일이 지나면 정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해고는 할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1500유로(약 207만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연금 수급자와 실업자에게는 그린패스 소지 의무가 면제된다.

이탈리아는 이미 이달부터 교사들과 다른 공공부문 근로자들에게 그린패스를 의무화했다. 의료 종사자들에는 지난 4월부터 백신 접종을 요구했다. 이탈리아 내에서는 이러한 일부 직역의 그린패스 의무화가 자유를 짓밟는다며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그러나 이번 겨울에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다음달 중순까지 예방 접종률을 전체 인구의 80%까지 높이려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 국가 중 그린패스 의무화를 처음으로 전면 적용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연방공화국 정도가 있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마감 시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계 종사자 약 3000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RTL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직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의료진이 아니라 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의 270만 의료 종사자들 중 백신 의무 접종에 반발해 의료계를 떠난 사람은 수십명에 불과하다"며 "생각보다 적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