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만 맞는 게 아니었네"…플랫폼 때리는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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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발 K자 양극화 후폭풍 본격화될까
칼 들이대는 韓·中 정부…기업들, 돈 내며 ‘백기투항’
시스템 구축해온 美, 셔먼법 적용 기반 만들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견제는 세계적 트렌드다.중국 당국은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당국 비판 발언을 계기로 빅테크 기업 때리기에 나선 뒤 차량공유플랫폼, 교육플랫폼, 게임기업 등을 차례로 손봤다. 이후 ‘공동 부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중이다.
미국의 국가권력도 빅테크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과 중국에서처럼 떠들썩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전부터 입법부와 행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를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사법부가 애플이 앱스토어 통행세처럼 수수료를 챙기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놨다.
카카오 주가 23% 폭락했지만…아직 국정감사 남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카카오는 11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8월 종가 15만5000원과 비교하면 22.90%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의 주가도 8.20% 하락했다.정부 당국과 정치권이 일제히 ‘카카오 때리기’에 나선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사실상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범수 의장을 겨냥한 조사로, 검찰 고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 7일에는 금융당국이 플랫폼기업의 금융상품 소개 행위에 대해 광고가 아니라 ‘중개’라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른 자격을 갖춰야 하기에, 핀테크 기업들은 당장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같은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이동주 의원은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해 카카오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다음 무대는 다음달 5~21일 진행되는 국정감사다. 이미 여야는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범수 의장을 부르는 데 합의했다. 여권에서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도 국정감사 증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카카오와 네이버 뿐만 아니라 물류·유통, 숙박, 법률, 의료,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 플랫폼 기업들로의 쏠림을 각 의원들이 1대1로 전담해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으로 알려졌다.
“걸리면 훅 간다” 중국당국, 빅테크 경영권까지 노려
빅테크 기업 때리기로 가장 먼저 이목을 집중시킨 나라는 중국이다. 권위주의가 강한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에서 당국에 미운털이 박히면 거대기업도 하루아침에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증시도 흔들렸다. 최근에는 정부가 기업의 경영을 장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는 산하 국유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플랫폼 디디추싱에 대한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디디추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를 부인했다.
알리바바과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다.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작년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 포럼 연설에서 중국 정부를 향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국유은행들이 담보에 의존하는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기의 기업공개(IPO)’로 꼽혔던 알리바바의 금융계열사 앤트그룹의 미국 증시 상장이 작년 11월 무산됐다. 상장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앤트그룹의 시가총액이 최대 4500억달러(약 51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세계 최대 금융그룹인 JP모건체이스의 당시 시가총액(3910억달러)보다 큰 금액이었다.
앤트그룹 상장이 무산된 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윈의 연설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당국자들에게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해 결국 앤트그룹 IPO를 중단시키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폭주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7월23일 사실상 사교육을 금지시켰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국어, 수학, 영어 등을 가르치는 사교육기관을 일괄적으로 비영리기구로 등록하는 한편, 신규 허가의 금지하는 규정을 내놓으면서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교육기업의 설립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사교육 다음은 게임기업이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최근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금요일, 주말, 법정 공휴일에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규제안을 내놨다. 이런 고강도 규제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중국 정부의 기관지인 신화통신 산하 경제참고보가 지난달 사설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부르며 비판했기 때문이다.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굴욕을 당했던 역사가 있는 중국에서 ‘아편’은 매우 민감한 단어다. 게임기업 다음에는 연예계, 카지노 등에 대한 규제도 차례로 나오고 있다.
결정판은 시진핑 주석이 8월17일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국정기조로 내세운 ‘공동부유론’이다. 공동부유론의 부상은 덩샤오핑이 1985년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내세운 선부론(先富論)의 폐기로 해석된다.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국가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고 있다.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 있는 알리바바는 2025년까지 1000억위안(약18조원)을 들여 ‘공동부유 10대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텐센트는 500억위안(약 9조원)을, 전자상거래기업 판둬둬는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을 각각 농업과학기술전담 기금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밝혔다.
美입법·행정부, 플랫폼에 ‘독점기업’ 굴레 씌울까
자본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입법부는 2019년부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빅테크기업 견제를 위한 관료 라인업 구축을 마쳤다. 최근에는 애플 앱스토어 수익에 타격이 불가피한 판결이 나왔다.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90일 안에 외부결제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앱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지금까지 앱 개발자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의 스마트기기 사용자들로부터 유료 콘텐츠의 대가를 받을 때 애플 앱스토어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은 결제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번 판결이 나온 지난 10일 애플의 주가는 3.31% 하락했다.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은 애플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또 재판부는 에픽게임즈가 자체적으로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을 벌어들인 데 대해 최대 4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애플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애플이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독점기업이라고 견론내릴 수는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에픽이 애플이 독점기업임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애플,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2019년부터 16개월 넘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시장 지배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올해 6월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패키지는 ▲플랫폼의 자사 제품 우대 및 차별적 취급 등 금지법 ▲잠재적 경쟁자 인수·합병 규제법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제품 판매 제한법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데이터 권익 보호법 ▲연방거래위원회(FTC)과 법무부 반독점국(DOC)를 비롯한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 빅테크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인사를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독점국 국장 지명에 한달 앞선 6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연방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올해로 만 32세인 칸 위원장은 2017년 발표한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을 통해 플랫폼을 선점한 IT기업이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뒤따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칸 위원장 임명에 앞서서는 그의 동료인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가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기술·경쟁정책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우 보좌관은 학자 시절 빅테크 기업을 분할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미국 국가권력이 플랫폼 견제에 성공할지 여부는 ‘독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가를 전망이다. 독점 기업이라는 굴레를 씌우게 되면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어서다. 이미 미국에서는 ‘반독점 대헌장’으로 불리는 셔먼법이 1890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석유시장을 장악했던 스탠더드오일은 33개 회사로, 담배시장을 장악했던 아메리칸토바코는 16개 회사로, 통신시장을 장악했던 AT&T는 각 지역별 사업자로 각각 쪼개졌다.
규제 결과는?…“빅테크 성장 지속” vs “성장주 세대교체”
세계 각국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견제에 나선 배경은 플랫폼으로의 경제력 집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사태는 이를 가속화시켰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실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이달 들어 급락세를 탔지만, 여전히 2019년 종가와 비교하면 각각 2배와 4배 수준이다. 배경은 실적 성장 전망이다. 네이버의 올해 연견 매출액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6조7889억원으로 작년 대비 27.99% 많다. 같은 기간 카카오는 42.95% 증가한 5조946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가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두 회사는 작년에도 2019년 대비 매출액이 각각 21.76%와 35.39%가 늘었다.
아직까지 국가권력이 나서 플랫폼기업 성장에 규제·견제를 가하는 데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증권가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고 있다.
우선 플랫폼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지언정 성장 자체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 오프라인 영역에서 비효율을 발생시키던 서비스와 상품을 모바일 플랫폼과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효용성 향상 측면에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며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반발로 해외에서도 플랫폼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산업의 (플랫폼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환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 결과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독점기업임을 증명하지 못했고, 오히려 애플은 자사 제품의 편리성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겼다고 편론했다”며 “과거 정부가 이윤을 보장해주던 에너지, 유틸리티, 통신 등의 독점과 달리 빅테크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지수가 다시 신고가를 내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빅테크기업에 대한 규제·견제가 성장기업 세대교체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모바일 방식이 태동한 2000년대 초반에는 통신사가 온라인 접속 플랫폼의 지위를 누렸고, 현재 플랫폼기업인 네이버(NHN)·다음·네오위즈(세이클럽) 등이 콘텐츠를 제공하던 ‘을’의 입장이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