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난민 수용 규모 두 배로 늘린다…연간 12만5000명 수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난민 수용 확대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난민 수용 인원을 연간 12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토안전부, 의회와 협의해 기존에 6만2500명 수준으로 설정된 난민 수용 상한선을 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미국 정착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260만 명에 달한다. 탈레반의 횡포가 심해지기 시작한 지난 1월 이후로는 60만 명이 넘는 아프간인이 난민 신세가 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난민 정책을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정해놓은 역대 최저 수준인 1만5000명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국경을 넘어오는 대부분의 난민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빠르게 추방됐다.

최근에는 대통령 암살로 인한 국정 불안과 자연재해로 아이티 난민들이 텍사스로 몰려들고 있지만 미국 당국은 아이티 난민을 송환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바이든은 그동안 불명확한 난민 정책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은 "4월부터 나와 동료 의원들이 염원해온 난민 수용 확대를 실행에 옮긴 바이든 행정부에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