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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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전량 대비 효율성↓서울시가 지난 8년간 총 5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간판 사업으로 추진해온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박원순 태양광' 사실상 제동
개인부담금 45만원으로 늘 듯
서울시는 내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아파트(공동주택)나 단독주택 베란다에 설치하는 325W 내외 소규모 발전 시설이다.서울에선 그동안 325W 시설 기준 설치비 약 50만원 중 시가 38만원, 구가 5만원을 지원해 개인은 7만원 수준을 부담해왔다. 시 보조금이 없어지면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드는 개인 부담금이 4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 만큼 내년부터는 설치 건수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생기는 발전량이 미미한 수준이라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설치 수요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유튜브 등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의 부적절한 보조금 실태를 지적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박 시장 시절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 200만TOE(석유환산톤)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은 8년간 총 4만5487TOE에 그쳤다.
‘보조금 사냥꾼’의 먹잇감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68개 업체가 태양광 보조금 사업에 참여해 약 536억원을 받았다. 68곳 중 14곳은 총 11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놓고 3년 안에 폐업했다. 시는 14곳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