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신용융자 3배 늘어 3.4兆…고삐 풀린 '주식 빚투' 틀어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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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보험 이어 증권사 대출도 '정조준'
20대 주식담보 이용자 1.4만명
대출액 1년반 새 4.3배↑
코로나 이후 20대 융자 4배↑
문제는 만기 내에 갚기만 하면 되는 은행 대출과 달리 신용거래융자는 신용거래로 산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강제 주식 처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연 5~7% 수준의 대출 금리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진다. 지난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집행한 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업계는 반대매매 등 장치가 있어서 큰 리스크 없이 연간 신용거래융자 이자로만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다”며 “향후 증시가 타격을 받을 때에도 증권사가 아닌, 젊은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증권업계도 신용거래융자가 지나치게 늘어났다고 보고 자체적인 ‘속도 관리’에 나섰다. 이달 들어 대신·NH투자증권 등은 신규 신용거래융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금리를 높이거나 신규 대출을 막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지만 한도만 생기면 앞다퉈 신용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많다”고 했다.
DSR 규제 타깃 되나
신용거래융자가 고삐 풀린 듯 증가한 것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선상에서 제외돼온 탓이다. 그동안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는 ‘집값 상승 억제’에 방점을 둬왔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은행 대출을 비롯해 카드론·보험사 대출 등까지 잇따라 규제가 강화됐지만, 증권사 대출은 부동산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상대적으로 느슨히 관리돼왔다.그러나 앞으로는 신용거래융자도 큰 틀에서 가계대출로 보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 내부의 판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차주별 DSR 산정 규제를 적용할 경우, 대출 소비자는 대출 원리금 총액의 합계가 연소득의 일정 비중(40~60%)을 넘지 않도록 대출 총액을 관리해야 한다. 만약 여기에 신용거래융자를 포함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신용거래융자를 받아 주식 투자를 할 때도 한도에 일부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카드론의 시행 시기도 이보다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카드론 다음 타깃이 신용거래융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은 당국이 추가 규제를 주저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산 시장 충격과 투자자 피해에 대비해야 할 때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값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해 증시로 몰린 젊은 층의 반발이 특히 커질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거래융자를 규제하면 증권사 대신 금리가 더 높은 2·3금융권의 ‘스톡론’(금리 연 10% 안팎) 등으로 투자자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신용거래융자증권사가 고객의 보유 주식 및 현금 등을 담보로 잡고 일정 기간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