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국조 요구서 국회 제출…與 "선거 앞둔 정치공세" 거부 의사

朴법무 "法에 따라 신속 규명"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3일 여권 1위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 행위 △시행사 설립·입찰·선정·계약·투자자 배당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내부 정보 제공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 전 임직원의 직권남용 등으로 명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지사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고 단 1원이라도 받았으면 공직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만큼 이 지사 캠프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과 국조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안 발의엔 양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이 참여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에 달린 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으로선 불필요한 요구에 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사자(이재명)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논란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앞서 이 지사의 대선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 캠프 측은 국민의힘이 이 지사를 낙선시키기 위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이번 고발 건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도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성문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7일 수사 주체를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확대했다.

좌동욱/안효주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