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와의 갈등 피할 수 없다고? [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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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중립성·자주성 존중되어야
정부의 재정정책 강제 시, 국가경제 위험 높아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제공

중앙은행은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 금융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하나의 중앙은행을 가지고 자국의 화폐를 관리하죠.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저번 칼럼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만큼 오늘은 한국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 정책의 연구 및 결정, 국내외 경제·금융 조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 지급결제시스템 관리, 경제통계 산출, 원화 발권, 외환보유액의 관리, 국제금융기구와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대한민국의 GDP(국내총생산) 역시 한국은행에서 작성해 발표하죠.

한국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인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목적, 형태, 정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법 제1, 2, 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국은행법을 통해 우리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통화정책, 물가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정책은 정치적으로 중립 되어야 하며 외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중앙은행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안정된) 발전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공급을 확충하고 싶어 하는 정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중앙은행의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정부가 중앙은행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은행 제공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주도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중앙은행 총재를 사임한 사건들을 보면 중앙은행의 자주성이 침해받은 나라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와 그에 따른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정치 논리에 의한 재정정책을 중앙은행에 강제하려 하는 행동은 국가경제가 노출되어있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CFA한국협회 금융지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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