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유지"…北, 대화 문 닫은건 아니라는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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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문 마치고 귀국길서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는 ‘저강도 긴장 고조’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종전선언 너무 이해 못해"
野 비난에 '쓴소리' 쏟아내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하는 길에 한 동행 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성과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보다 전략적인 검토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문제가 단순했지만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투트랙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어서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한·미 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선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의 모라토리엄(중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여러 가지 봉쇄 정책이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그런 입법은 아니다”고 거리를 뒀다. 다만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