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LNG 10배 올랐는데 가스요금 계속 동결…전기요금 내년 또 오를 수도 철도공사 2년째 조단위 적자…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요구 대중교통·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 제기
전기요금 인상을 계기로 주요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당장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고, 전기요금은 내년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 대중교통 등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공공기관에 누적된 손실이 한계상황까지 내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도시가스 요금 11월 인상 논의 26일 정부 당국과 17개 시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 내에선 도시가스 인상 논의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1월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면서 "원료인 LNG 가격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더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연동되는데 도매요금은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은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 당 2.56달러에서 이달 24일 27.49달러로 10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배럴당 43.27달러에서 72.45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11.2%, 일반용 요금을 12.7% 인하한 이후 15개월째 동결해왔다.
원료비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통제했던 것이다.
결과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이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미수금은 현재 1조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공사가 공개한 연말 기준 미수금 전망치는 1조5천억원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LNG 가격 급등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미수금은 예상치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미수금은 가스공사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스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기재부는 물가 부담을 이유로 현재로선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막고 있다.
다만 11월 가격 인상을 막을 경우 겨울철 난방 수요와 맞물리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어 방향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 전기요금 내년 인상?…철도요금·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필요" 전기요금은 내년에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연말에 내년에 적용할 기후환경요금을 조정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기후환경비용으로 1조7천억원 이상을 투입한 만큼 기후환경 요금은 올해보다 인상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는 내년 전기요금이 또다시 오를 요인을 의미한다.
철도 요금 역시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철도공사는 2011년에 철도요금을 평균 2.93% 올린 이후 10년간 요금을 동결해왔다.
인상 수요가 그만큼 눌려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천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 역시 1조1천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247.8%에 이어 올해는 297.2%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공익서비스의무(PSO: Public service obligation) 보상 현실화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PSO는 노약자·학생에 철도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적자노선·적자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구조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보상액은 5조1천억원이었는데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6조7천억원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통행료는 연간 4조원 수준에서 정체된데 반해 감면 통행료는 점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행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이후 6년째 동결되고 있다.
◇ 대중교통·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기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대중교통 요금의 경우 상당수 시도에서 인상 요인이 쌓여있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으로 6년째 묶여있다.
대전도 6년째 시내버스 요금이 1천250원으로 동결 상태인데, 시가 업체에 지원하는 손실보조금이 올해는 1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 인상 요인이 크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이처럼 오랫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은 시도들은 물가 상승분, 승객 감소에 유가 상승까지 겹쳐 인상 압박이 매우 강한 상태다.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실제 내부적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단은 보류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크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코로나19로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내년에 선거까지 있어서 쉽사리 올리기 어려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상 압박이 턱밑까지 차올라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불가피하게 '도미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오를 전망이다.
서울과 강릉은 지난 7월분부터 이미 상하수도 요금을 올렸고 제주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평균 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0% 올리기로 했다.
인천은 향후 3년간 하수도 요금을 평균 10%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세종도 2025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인천은 서구를 제외한 9개 군·구에서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강원은 2023년까지 20ℓ 기준 가격을 480원에서 56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