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입법 분석, 가결 여부 80% 이상 적중…기업에 최적의 입법 자문 서비스 가능해져"

로펌 백서
지평·SNR·한국리서치 인터뷰

여론 지지도·발의자·정책 중요도
빅데이터 분석해 수치로 알려줘

왼쪽부터 박원근 SNR 대표, 김진권 지평 변호사, 김춘석 한국리서치 총괄본부장.

“국회에서 내놓는 법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입법 진단과 전망’ 프로젝트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입법자문, 여론조사, 경영전략 기관이 서로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인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와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는 공동으로 지난 1년간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을 분석한 보고서를 올 7월 내놨다. 세 기관이 힘을 합친 이유는 기업과 단체 등에 더 나은 입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입법 자문 서비스는 기업 및 단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법안의 입법 확률이나, 통과 시 이에 따른 기업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하는 업무다. 기업에서 법안 가결 가능성은 기업 전략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다. 예를 들어 민간 주택 사업자 확대를 위한 법안가결률이 극도로 낮다면, 건설업체들은 입법 요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 주택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SNR은 정책 입법 관련 대관업무의 잠재 시장 규모를 93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원근 SNR 대표는 “21대 국회가 1년간 발의한 법안 수만 1만2000여 건에 달한다”며 “발의하는 법안이 많아질수록 쟁점 법안을 찾아 비교하고, 법안 가결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SNR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여론 지지도, 정당의 정책 중요도, 발의자 등의 데이터를 통해 법안의 가결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법안의 가결 가능성을 ‘수치’로 알려준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강점이다. 한국리서치는 여론 지지도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지평은 주요 법안 내용 및 쟁점 진단을 담당했다.

김진권 지평 변호사는 “지금까지 입법 데이터 분석은 국회와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의안과 여론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수준이었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 자문하는 만큼 기업 또는 단체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총괄본부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인 만큼 다른 입법 예측 분석보다 타당도가 높다”며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는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의 정확도는 평균적으로 80%대 중후반 수준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 대표는 “머신러닝을 통해 AI 시스템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다”며 “분야마다 어떤 데이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노동 분야의 법안은 발의하는 의원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산업경제 분야 법안은 정당 정책 중요도가 높은 법안일수록 가결률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들은 “해마다 자료를 갱신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더 나은 입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