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빚투 잡으려 무차별 규제…고신용자도 '대출난민' 신세
입력
수정
지면A5
정부, 총량규제 후폭풍
시중은행 가계대출 옥죄고
카드론 받기도 어려워져
급전用' 현금서비스 감소세
가계대출을 죄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드라이브 속에 개인들이 돈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전셋집을 옮기거나 내집 장만을 하려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는가 하면 만기도래한 신용대출의 ‘일부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당국이 더 센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다 금리 상승까지 겹쳐 금융 실수요자의 ‘돈맥경화’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고·중신용자 급전 빌릴 길 막막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권에선 다른 은행도 비슷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대출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박을 받으면 갈아타기를 타진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길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것이다.카드론(장기신용대출) 문턱도 높아졌다. 정부가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며 제2금융권에도 대출 관리 압력을 넣은 결과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취급액은 지난 7월 이후 꾸준히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카드론 신규 취급액은 6월 마지막주 1조866억원에서 7월 첫째주와 둘째주 각각 8000억~9000억원대로 떨어졌고, 8월 마지막주는 7984억원을 기록했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도 비슷한 흐름이다. 은행에 이어 제도권 금융 소비자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카드론 문턱마저 높아지면 대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빚투’도 ‘빚투의 역습’도 불렀다
금융당국은 올초부터 금융사의 대출 총량을 월 단위로 보고받으며 대출 속도를 직접 관리해왔다. 은행들이 초유의 주택대출 신규 취급 중단, 대환대출 중단 같은 초강수를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 등에 상관없이 창구를 틀어막지 않으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7월부터는 은행을 넘어 2금융권 감독도 강화됐다.전문가들은 이런 가계대출 급증과 이를 막으려는 일률적인 총량 규제, 그로 인한 ‘때아닌 신용 경색’이란 일련의 현상을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로 떨어진 초저금리와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대출 수요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388조7500억원으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비용성 예금이 풍부해 은행으로선 대출을 싼 금리에 내줄 수 있지만 대출 규제를 지키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여기에 무섭게 치솟는 집값과 급진적인 대출 규제는 “가능할 때 받아 놓자”는 가수요까지 자극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청약 당첨자와 전세 보증금 실수요자, 생계형 대출 등이 총량규제로 차단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는 분명 필요하지만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빈난새/이인혁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