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패권 전쟁 총력전…'경제안보 전략회의' 만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대외경제 이슈를 안보 문제와 결합해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경제 정책을 펼칠 때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와 안보를 종합해 고려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장선점 경쟁과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흐름이 가속화되고 치열한 공급망 재편 작업이 이뤄지는 등 경제·기술·안보 등이 통합된 형태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경제대응 포지셔닝(과정)에 전략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제 정책 가운데 외교·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청와대 산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논의해왔다.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NSC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경제 정책까지 조율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제기돼왔다. 이에 최근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경제 정책을 활용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계기로 별도의 경제·안보 전략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전했다.

신설된 회의체는 경제 관련부처 장관과 외교안보부처 장관 및 NSC 상임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NSC 상임위원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NSC사무처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7명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며 "경제·기술·안보가 결합된 이슈 및 국제협력 이슈 등에 대한 전략적 국익 확보 노력을 더 치밀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공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CBAM은 EU 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로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선 인증서 구매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