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직자' 반영해보니 실제 실업률 0.29%P 높았다

韓銀, 조정 실업률 보고서

"구직단념자, 코로나 상황선
실업자로 분류하는 게 맞아"

실제 실업률이 통계청이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보다 0.3%포인트가량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률에 착시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 편의’ 보고서에서 2020년 3월~2021년 8월 ‘조정 실업률’이 통계청 발표치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조정 실업률은 코로나 여파로 일자리 시장이 팍팍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구직활동을 중단한 구직단념자(비경제활동인구)를 실업자로 산출한 실업률이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중단한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실업자로 분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코로나19로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육아·가사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은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음식점·카페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으로 구직이 여의치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들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분류하면 그만큼 실업률이 올라간다. 역대 최저로 나타난 지난 8월 실업률(계절조정·2.8%)도 한은의 조정 실업률로 추정하면 0.9%포인트 높은 3.7%로 집계된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년층의 조정 실업률은 통계청 발표치보다 평균 0.7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여건이 정부 발표보다 더 팍팍하다는 뜻이다. 한은은 고용시장을 더 정확하게 가늠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 보조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