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형 기본소득' 공약…"관광객 1인당 1만원씩 걷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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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8000~1만원의 환경보전금을 걷어 ‘제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이어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걷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생긴다”며 “스위스가 하듯이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올 때 걷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표현한 데 대해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긍정적으로)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에는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손실 보상과 회복이 두 바퀴로 들어가도록 당부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250조원, 1년에 50조원씩은 투자해야 여러분 개개인이 실감이 더 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이어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걷으면 연간 1500억~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생긴다”며 “스위스가 하듯이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광객이 제주에 들어올 때 걷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표현한 데 대해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긍정적으로)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전 국민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 지사는 밝혔다. 그는 “전 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걸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 동래구 한 음식점에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에는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손실 보상과 회복이 두 바퀴로 들어가도록 당부하고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복을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5년 동안 250조원, 1년에 50조원씩은 투자해야 여러분 개개인이 실감이 더 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