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 검토" 권덕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3천명씩 계속 나오면 추가대책 필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 시점으로는 10월 말∼11월 초를 제시했다.
◇ 10월 말∼11월 초 방역체계 전환…단계적 일상회복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라면서 "국민께서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시점에 대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 국민(성인 기준)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며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고 그때 단계적 회복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수는 델타 전파력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4천명 혹은 1만명 이렇게 나올 때는 의료체계가 감당이 안 된다"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늘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만 방역체계가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뉴노멀'이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일생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접종자의 경우는 개인위생이 중요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는 (당분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는 "전파력이 대단한 델타 변이가 있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 '백신 패스' 도입·방역지표 위중증-치명률로 변경 검토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독일에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백신 패스'가 있는데 우리도 이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에 제공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권 장관은 재차 "접종자, 완치자,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또 (영업 제한) 시간도 현재 22시인데 24시까지로 한다든지 등으로 단계적으로 풀고 방역수칙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주요 방역지표를 '확진자'에서 '위중증률·치명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확진자 수보다는 위중증률, 사망률 토대로 방역 수칙을 새로 가져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영국은 2차 접종률이 1.6%일 때 '1∼4단계 봉쇄완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47%일 때 4단계 적용을 했는데 우리도 선행국을 참고해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집에서 치료하면서 악화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권 장관은 "집에 머무는 환자의 산소 포화 등을 체크하면서 중증으로 가는지, 악화하는지 등을 보고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하고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환자 분류와 증상 악화 시 바로 이송하는 것,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5∼20일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상황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권 장관은 "추석 연휴 때 그간 만나보지 못했던 친지를 만나기 위해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또 국민의 검사 협조로 (3천명 이상의) 숫자가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신규 확진자) 2천500명까지는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만약 3천명이 계속 나온다면 현재 의료대응체계에 추가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한편 권 장관은 '방역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밖에서 보면 여러 부처가 하고 있어서 '옥상옥'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각 부처가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