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녀간 '13평' 동탄 임대아파트, 9개월째 '빈집'

화성 동탄신도시 임대주택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변창흠 전 장관 방문

"4인 가족도 살겠다" 발언에 靑 "왜곡보도"
방문 전 수천만원 인테리어 논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현 LH 사장)와 대화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여전히 공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 이후 9개월째이며,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공실 기간은 1년 6개월을 넘게 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공실 상태였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과 두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 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44㎡와 41㎡ 주택이 이달 24일 현재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 방문 당시 발언과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문 대통령은 전용 44㎡(옛 13평) 주택을 방문하면서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13평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다는 것이냐'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당시 변창흠 LH사장과의 대화중에 나온 이야기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규정'이 아닌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논란은 인테리어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이 임대주택 방문을 위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으로 약 4300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행사 진행에도 4억10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쇼룸'을 만들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발생 등으로 입주민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동탄 공공임대주택. / 자료=한경DB

김상훈 의원은 "화성 동탄 A4-1블록 전체 1640호 중에선 여전히 49호의 공가가 남아 있다"며 "동탄은 실수요가 몰리는 곳이지만 대통령까지 다녀간 주택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이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LH에 따르면 49가구 중 14가구는 문 대통령이 방문한 44형이다. 화성 동탄 A4-1 44형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2021년 3월,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다. 현재도 입주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여부를 문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호실 2곳 역시 방문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안내가 이뤄졌지만, 입주희망자는 없는 상태다.

한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형의 경우, 작년 12월에 12억5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고 이달들어 14억2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화성시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올해들어 15.01% 상승했고, 전셋값은 6.18% 올랐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