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사령부도 15일과 똑같은 성명…'북 행동에 일희일비 안해' 기조 해석 종전선언·제재완화 문제도 "북 대화 나오면 논의 가능" 태도 유지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도 외교적 해법 기조 속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했을 때와 같은 반응이다.
북한이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시사 담화, 이날 미사일 발사 시험 등 혼재된 행보를 보이지만 미국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듯 남북관계 개선 지지, 북한의 대화 호응 촉구라는 원칙론 반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똑같은 반응이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적시한 부분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안보리가 금지한 탄도미사일이라는 판단을 담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고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이 일이 미국 요원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이 되진 않는다고 판단해 왔다"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시 지난 15일 성명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성명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미국과 한국이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미국의 이런 기류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지 않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의 발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그 이후 김 부부장의 2차례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과정 내내 남북 대화 지지, 북한의 대화 호응 촉구라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도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한 질문에 즉답하지 않은 채 "우리는 선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희망한다"고만 밝혔다.
이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종전선언이든, 대북 제재 완화든 모든 것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북한이 조건 없이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또 북한의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뭔지, 최근 흐름이 실질적인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고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지 불투명한 만큼 북한의 움직임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큰 원칙을 지키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여겨진다.
한편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이날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대사는 "항시적 긴장과 대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이라며 한반도 주변 합동군사연습과 전략무기 투입의 영구 중단을 요구한 뒤 "조선에 대한 이중 기준을 철회하는 용단을 보이면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