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각각 수사 검토…'답답한 수사' 비판도 정치권서도 특검·국정조사·특수본 도입 찬반 논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한 내사·수사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갈래로 나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도입을 놓고 찬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팀은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또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국민혁명당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전날 국민혁명당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했다.
경찰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지난 4월 경찰청에 통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빌린 경위와 사용처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용산경찰서는 전날 화천대유 주요 관계자 중 처음으로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아직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한 상태다.
갈수록 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계좌 추적이나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조짐이 없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씨 등을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공수처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검찰·경찰·공수처 3개 기관이 뛰어들게 된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은 올해 들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범위가 나뉜 결과다.
세 기관이 뛰어들었으나 어느 곳도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수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정리나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대성을 고려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자는 주문도 있다.하지만 특검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는 등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걸려, 경선·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