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선일보 덕에…부동산 불로소득 제도로 꽁꽁 묶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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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개발이익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도록 제도로 꽁꽁 묶겠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8일 자신의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이 주최한 개발이익 환수제 법제화 긴급 토론회에서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제가 원래 공약으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그런데 이제 (추진할) 계기가 생겼다"고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등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지사는 "제가 (공약으로) 개발이익 환수제를 하면 분명히 조선일보가 '시장개입이다' '민간 자유 침해하는 거냐' '여기가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것 같아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며 "그런 점에서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언론과 야당이) 왜 공공개발 못했냐고 공격해주니 (대장동 사태가)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이제 반대 못할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향해 "앞으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용도 바꿔 개발하는 건 100% 공공이 하도록, 100% 공공이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어 "환수한 이익을 청년 주택, 무주택자 장기공공임대 짓는데 자원 사용할 수 있데 하면 이 나라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훌륭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으니 불로소득, 부당이익을 아예 못 취하게 제도로 꽁꽁 묶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는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