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전세자금 대출도 손보나…고승범 "금리 조건 등 살펴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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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장과 첫 간담회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성 강조
고 위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기관 수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내달 초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어떻게 담을지 실수요자 부분 등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다들 동의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주택금융공사는 정책 모기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차등보험료율제를 개선함으로써 각각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6억~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적격 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대신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은 기존보다 늘리고 있다. 예보는 각 금융사 가계대출을 평가해 ±10% 범위에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또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해서는 확대 공급 기조를 유지해 서민·취약계층의 ‘안전판’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 기업금융 담당 기관장들은 내년 3월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에 맞춰 잠재 부실 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