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발이익 환수법 만들겠다"

이재명·이낙연도 법제화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발이익 환수 입법과 관련해 “여야 모두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민적 공감도 있다”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각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되는 대로 야당과 논의해 적극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사태 이후) 아직 새 법안이 발의되진 않았지만 곧 구체적인 환수 방식에 대해 여러 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법안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적정한 수준, 상식이 통하는 수준으로 여야가 논의해 심의할 것”이라며 “(야당이) 법안을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여당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대장동 개발 사태에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민주당이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제도 정비로 민심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검 도입에는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가라앉힐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는 소수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로 꽁꽁 묶을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은 청년주택이나 무주택자 공공임대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부동산 개발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개발이익의 20~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를 45~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