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선박 관련 지방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다음 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장기간 존속된 회원제 골프장의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율을 4％ 인상하고 원형보전지의 재산세는 0.2∼0.4％로 올린다.
현행 재산세율은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 3％, 원형보전지 0.2％다. 고급 선박도 취득세율을 10.2∼11％, 재산세 1％로 상향한다.
도는 또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에 따른 중과세율 경감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마을회 소유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장기 소유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율 30％ 경감, 지하수에 대한 기타용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 등의 조처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이와 함께 도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및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세율을 현행 85％에서 75％로 감면하고 JDC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인다.
또 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해 법무부 고시 시행기한에 맞춰 2023년까지 연장하고, 선박등록 특구에 등록하는 국제 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경마장에 대한 레저세도 2022년까지 연장 감면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일자리 창출 기업, 고용 우수 기업 및 성장 유망업종기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사항은 도보, 도청 홈페이지, 전자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유선 전화(☎ 064-710-6885), 팩스(064-710-6889, 이메일(cherry3711@korea.kr)로 하면 된다. 도는 의견 수렴 이후 11월께 도의회에 이들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